무안 '한중국제산단' 규모 대폭 축소
무안 '한중국제산단' 규모 대폭 축소
by 서남권신문 2009.12.17
면적 532만㎡·자본금 430억…청산 우려도 배제못해 전남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의 개발면적이 사업 규모가 기존 17,729천㎡에서 16,197천㎡ 축소된 532만㎡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안군 관내 3개 농공단지(일로 162㎡, 삼향 205㎡, 청계 294㎡ 합 661㎡)'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크게 후퇴된 것이다.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는 12월 15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중국과 한국 측 투자사들이 참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72% 자본금 감자를 결정했다.
▶자본금, 1천537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대폭 하향
한때 한중산단은 ‘청산’까지 우려되었으나 ‘축소 개발’로 의견을 모은 것은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한·중 양측이 기존 자본금 감자를 72% 축소한데 동의에 따른 것이며, 또한 자본금 규모도 1천537억 원에서 1천107억 원 줄어든 430억 원 규모로 대폭 하향 개발하게 되었다.
▶자본금, 1천537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대폭 하향
한때 한중산단은 ‘청산’까지 우려되었으나 ‘축소 개발’로 의견을 모은 것은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한·중 양측이 기존 자본금 감자를 72% 축소한데 동의에 따른 것이며, 또한 자본금 규모도 1천537억 원에서 1천107억 원 줄어든 430억 원 규모로 대폭 하향 개발하게 되었다.
▲ 무안 기업도시 조감도 ©서남권신문현행 국내 투자사들인 농협 및 금융회사, 두산중공업 및 건설회사 등이 출자한 출자금액은 49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이다.특히 이번 주총이 있기 전까지 나돌았던 국내기업 출자 포기 지분의 '중국측 100% 승계 설'은 '설'로 끝났다. 중국 측은 현행대로 중국 측 51%, 한국 측 49%를 유지키로 결정을 고수했다.
▶대기업들 발을 들여 놓았다 뺀 상태, 2,000억원 충당 새로운 숙제
한편, 두산중공업과 농협 등의·출자 포기에 대해서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들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다시 참여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내투자 지분 2,000억원 조성해야 되는데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발을 들여 놓았다 뺀 상태에서 어떻게 2,000억원을 충당할지가 새로운 숙제로 지켜 볼 일이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 개발면적 축소와 자본금 감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전에 양측이 개발키로 했던 사업들도 전면 재수정·조정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투자사들의 법적 분쟁과 감사원 감사청구 파장
이번 개발면적 축소와 대폭 감자에 따라 농협, 두산 등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국내투자 출자 참여 회사들의 출자 포기에 따른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지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예고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무안기업도시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 4,000여명이 감사원에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5년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로 못했다며 주민공익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 지역 이윤석 국회의원은 김황식 감사원장을 상대로 무안기업도시의 주민공익청구에 관한 질의에서 감사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점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월 1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연장
무안군은 2005년 무안기업도시 개발 지구 17.7㎢(1,200만평), 무안읍 성남·교촌·신학·평용·매곡·고절리 20.46㎢, 청계면 도대·서호·복룡·송현·청수·태봉·남안·사마·청천리 33.90㎢, 현경면 동산·양학·외반·평산리 20.50㎢, 망운면 목동·목서·피서·송현리 18.59㎢, 운남 하묘리 4.17㎢ 등 97.62㎢를 200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무안군은 지난 2월 전남도에 무안기업도시 2개 단지 예정지(국내단지, 한중산단) 97.6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요청, 3월 1일자로 3년간 연장했다.
▶지난 2월 토지 보상업무 주민설명회 통해 신속한 보상 설명
무안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신청 후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편입예정 대상지역 13개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17.729㎢ 규모 한중산단 개발을 위해서라며 재산권 제한의 불편을 조금만 더 감내해 줄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득했다.
▶축소된 상황에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관건
그러나 532만㎡로 대폭 축소된 이 상황에서 한중산단 개발 축소로 인해 줄어든 16,197천㎡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납득을 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중국 측이 자본금 증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볼 때 향후 한중산단 개발에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발 속도를 늦추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가 걱정거리로서 다시 숙제로 남는 상황이어서 서삼석 무안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한중산단 조성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인 실정이다.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 주변 17.729㎢에 약 1조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50만평 규모의 ‘차이나시티’를 비롯해 국제대학단지 30만평, 도매유통 물류단지 20만평 조성 등 한중기업간 상생의 비즈니스 공간 창출과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기지 조성이라는 거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무안군민의 기대가 컸었다.
/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대기업들 발을 들여 놓았다 뺀 상태, 2,000억원 충당 새로운 숙제
한편, 두산중공업과 농협 등의·출자 포기에 대해서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들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다시 참여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내투자 지분 2,000억원 조성해야 되는데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발을 들여 놓았다 뺀 상태에서 어떻게 2,000억원을 충당할지가 새로운 숙제로 지켜 볼 일이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 개발면적 축소와 자본금 감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전에 양측이 개발키로 했던 사업들도 전면 재수정·조정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투자사들의 법적 분쟁과 감사원 감사청구 파장
이번 개발면적 축소와 대폭 감자에 따라 농협, 두산 등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국내투자 출자 참여 회사들의 출자 포기에 따른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지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예고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무안기업도시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 4,000여명이 감사원에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5년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로 못했다며 주민공익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 지역 이윤석 국회의원은 김황식 감사원장을 상대로 무안기업도시의 주민공익청구에 관한 질의에서 감사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점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월 1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연장
무안군은 2005년 무안기업도시 개발 지구 17.7㎢(1,200만평), 무안읍 성남·교촌·신학·평용·매곡·고절리 20.46㎢, 청계면 도대·서호·복룡·송현·청수·태봉·남안·사마·청천리 33.90㎢, 현경면 동산·양학·외반·평산리 20.50㎢, 망운면 목동·목서·피서·송현리 18.59㎢, 운남 하묘리 4.17㎢ 등 97.62㎢를 200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무안군은 지난 2월 전남도에 무안기업도시 2개 단지 예정지(국내단지, 한중산단) 97.6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요청, 3월 1일자로 3년간 연장했다.
▶지난 2월 토지 보상업무 주민설명회 통해 신속한 보상 설명
무안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신청 후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편입예정 대상지역 13개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17.729㎢ 규모 한중산단 개발을 위해서라며 재산권 제한의 불편을 조금만 더 감내해 줄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득했다.
▶축소된 상황에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관건
그러나 532만㎡로 대폭 축소된 이 상황에서 한중산단 개발 축소로 인해 줄어든 16,197천㎡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납득을 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중국 측이 자본금 증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볼 때 향후 한중산단 개발에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발 속도를 늦추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가 걱정거리로서 다시 숙제로 남는 상황이어서 서삼석 무안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한중산단 조성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인 실정이다.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 주변 17.729㎢에 약 1조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50만평 규모의 ‘차이나시티’를 비롯해 국제대학단지 30만평, 도매유통 물류단지 20만평 조성 등 한중기업간 상생의 비즈니스 공간 창출과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기지 조성이라는 거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무안군민의 기대가 컸었다.
/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