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있어 천혜의 자원을 지닌 광주·전남지역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보고(寶庫)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입지 선정과 개발을 매개로 한 지역민 소득증대가 1차적 관건이라는 정책적 의견이 제시됐다.또 기술 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 녹색산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가용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이 각각 연간 222만toe와 36만9000toe로,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 진도와 흑산도, 홍도 등지의 연평균 풍속이 초속 7m대, 최대 풍속은 30.2∼39.3m에 이르는 등 빠른 풍속 등 풍력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의 총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연간 생산량도 154만toe로, 전국 생산량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자연환경에 힘 입어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량은 8월말 현재15만KW로, 전국 총 발전량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인 LED의 경우도 광주가 2005년 이후 연평균 53%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LED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잖아 올 상반기 태양광 발전을 허가받은 산지 620㏊ 중 전남이 32%로 가장 많아 식생 훼손과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나무를 베어냄으로써 탄소배출 절감효과도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강진 돼지농가에서 돼지유산 피해가 증가하고, 장흥 한우사육 농가의 1등급 생산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잇단 민원도 숙제거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력 부족은 물론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75∼99%에 이르는 점,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인하 등 미흡한 정책적 지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적 입지선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성욱 조사역은 "지붕 임대(Roof Lental) 제도를 통해 건물임대자는 임대료 수입을, 발전사업자는 도심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확보가 가능해 윈-윈 할 수 있으며, 폐염전, 해안 매립지, 생산성없는 개활지 등에도 발전소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소의 경우 소음과 조류와의 충돌 등을 고려, 철새 도래지나 민가 주변은 피할 것을 권유했다.

또 덴마크와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의 경우처럼 발전소 건설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등이 공동출자해 수익금이 지역민에게도 배분되도록 하고, 발전시설 운영도 지역민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민원도 줄이고, 상생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남이 동남부권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16개 시·도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점도 녹색산업 선도지역 및 청정 무공해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상치되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도 시급하다고 한은측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학과 연구소 등을 한 데 묶은 녹색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발전차액지원제와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육성정책의 일관성 ▲적극적인 기업 및 정부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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