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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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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변칙처리' 여파 광주·전남 현안사업비 불똥…예결위서 대거 누락

'예산안 변칙처리' 여파 광주·전남 현안사업비 불똥…예결위서 대거 누락

by 구길용 배상현 기자 2010.01.04

【광주=뉴시스】구길용 배상현 기자 = 4대강 사업비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올해 예산안이 변칙·기습처리되면서 광주.전남 현안사업 예산에 불똥이 튀었다.2015하계U대회 지원사업비나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F1(포뮬러 원)대회 관련 예산 등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던 사업예산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채 줄줄이 누락돼 비상이 걸렸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폭 반영되는데 그친 지역 주요 현안사업비가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돼 국회 예결위에 회부됐으나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대부분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광주시의 경우 정부안에 10억원이 반영됐던 2015하계U대회 지원사업비가 지역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상임위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로 10억원만 반영됐다.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당초 14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한채 정부안대로 149억원이 확정됐다.

CGI센터 건립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도 상임위에서 각각 100억원, 400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예결위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70억원, 200억원만 반영됐다.

CT연구원 건립과 광주학생독립운동관 기념회관 이설사업 예산도 상임위에서 어렵사리 20억원, 250억원을 각각 반영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누락됐다.

전남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F1대회 관련 예산도 된서리를 맞았다.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의 경우 문방위 심의 과정에서 880억원을 전액 확보했으나 예결위에서 40%가 깎인 528억원만 반영됐다.

경주장 진입도로 건설비도 상임위에서 87억원으로 늘었으나 결국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22억원만 반영됐다.

여야간 대치 속에 올해 예산안이 변칙처리되면서 애궂은 지역 현안사업비만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더구나 국회 예결위원들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전 공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비를 챙기지 못한 결과를 낳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안사업 차질이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 사업비가 올해 정부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F1경주장 건설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채 등 자체 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한뒤 국고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역현안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기대감을 낳았으나 결국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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