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가가치세 5% 지방 이양...도 세입 1729억 증가 전망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지방교부세율이 동결돼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에 추가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총 2조5천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율은 19.24%로 동결됐다.

당초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내국세 축소를 우려해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18.97%로 0.27% 포인트 인하할 것을 검토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연말까지 최대 1천172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수준인 7천960억원 가량이 확보될 전망이다.

여기에 실물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부동산 거래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내 시.군의 사회복지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5년간 연장돼 최대 1천51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하가 2년간 유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조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사업 등을 전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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