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세종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신재에너지 중복배제를"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정부가 지난달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중복 배제 등을 요구하는 입법예고 의견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의견서에서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 및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산업간 중복배제와 지역균형발전과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이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호남권에 배정해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및 LED산업’ 등을 ‘세종시 발전방안’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과 낙후의 고착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원형지 개발과 파격적인 분양가’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원형지 개발의 확대·적용’이 지방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와 지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세종시만을 위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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