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639억원 재정 안정 기여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로 5월 한달동안 299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금까지 총 639억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지난 4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중 5%에 해당되는 6천178억원(전국의 지방소비세 총액)중에서 전남도 소비지수에 가중치(300%)를 적용해 299억원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시도세로 이양한 것으로 납세자의 추가부담 없이 징수되며 시도별 안분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 지역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가중치(수도권 100%,비수도권 광역시 200%,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한 비율로 안분되며 전남도의 가중소비지출 비율은 4.83%로 전국 아홉번째다.

앞으로 지방소비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가중치가 3단계로 돼 있어 자칫 수도권과의 재정격차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균형적인 재원배분 등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사항 건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액의 27%를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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