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하청 노동자 체임 악순환 윤현권 기자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조선업의 불황으로 전남 영암 대불산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블럭 인수 지연과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조선업체의 경영 위기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전국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불산단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1720명에 49억58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46명에 47억4900만 원 보다 18.9%와 4.4%가 증가했다.

대불산단의 체불임금은 노동부 목포지청 관할의 전체 체불 노동자 2984명의 57.6%, 체불임금 92억4300만 원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불산단이 조선업종의 침체로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대불산단의 선박블럭 제작 업체의 부도가 이어지고 현재 2곳에서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농성이 전개되고 있다.

A사의 경우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이 올 들어 4~5개월 임금 8~9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B사도 마찬가지 사태를 맞고 있다.
또 주문된 블럭의 인수가 지연되고 제작 단가마저 10~20%를 낮추면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업체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한달 평균 임금이 30만 원~100만 원이 감소했다.

장문규 지회장은 "원청업체들이 하자보수와 검사 지연 등을 빌미삼아 단가를 낮추는 등 자신들의 손해를 하청업체로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하청업체의 경영 악화는 노동자들의 체임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박제조회사와 원청에서 2~3차례에 걸친 하도급을 통해 작업이 이뤄지는 조선업종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지회장은 "하청업체의 체불은 경기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호황일때에도 발생했다"면서 "작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무분별하게 작업을 맡기는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건설업처럼 원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