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구역,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완화 기대 강성호 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대출(PF) 규제 완화 등을 또다시 건의해 관련부처 장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전남 관광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 부산과 1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PF규제 완화,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완화,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완화와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완화 등에 대해 앞으로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처해나가고 프랑스 낭독-루시옹 개발사례처럼 수도권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남해안에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섬과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관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와 관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북배, 황포돛배 등을 제작해 운항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행 유도선사업법 등은 유람선 면허시 규정된 유선장이나 선착장 외의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승객의 승하선이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의 섬지역 선착장시설로는 고급 요트나 선박이 계류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관광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장관은 “각종 관광개발사업들이 많은 부처들이 관련돼 있으나 부처별로 제도적 법적 제한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내실있게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지사는 이밖에도 연륙·연도교 설치를 통한 섬과 섬 및 섬과 내륙 연결, 환황해권 해양·물류거점항인 진도(팽목·서망)항의 조기개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국제농업박람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외국 관광객 집중유치, 남도만의 차별화된 녹색관광상품 개발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의 핵심인 섬·해안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여수-고흥,압해-화원간 등 연륙·연도교 건설비 1천860억원을 추가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남해안 3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육상면적의 5%를 올 12월부터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구역내 숙박시설 및 관광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해 육지부의 76%를 해제하고 지난 4월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도 마리나 항만지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해상공원에 대한 용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높이제한 및 건폐율도 완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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