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금융 시스템이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선별 기준도 외형이나 실적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신규자금 조달도 갈수록 그 규모가 줄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해결과제로 대두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금융제도'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가 전체 중소기업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위원은 우선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신용보증기관, 은행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다"며 "각 기관이 각각 목적과 역할에 맞춰 개별적으로 지원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자금이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은행이 적격업체로 간주하는 우수기업이 주된 수혜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정책자금 본래의 목표와 현실상에 괴리가 생길 때가 적잖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 금융지원의 대상 선별기준이 외형이나 실적중심의 현재가치 위주로 운용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법이 미흡하다"며 "기술력있는 업체가 적절한 금융 지원을 통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진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또 주식이나 채권, 벤처투자 등 직접금융을 통한 중기 신규 자금조달액이 2000년 4조7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고 87%가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보의 부재와 지역별 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7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표본 4430개 중 정책자금 이용표본은 421개(10.5%)에 불과할 정도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이용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을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7.2%에 불과했다.

또 수도권과 울산 등 지역경제가 활발한 곳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활발한 반면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남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나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07년말 기준 중앙 정부 17조원(대출잔액), 지방 정부 7조원(지방중기육성자금 및 협조융자자금),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6조5000억원, 신용보증 44조4000억원 등 총 60조~7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기업자금대출 가운데 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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