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광주.전남 `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결과 SSM규제책 미흡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대기업 SSM (기업형슈퍼마켓)진출과 관련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재래시장, 수퍼마켓 등이 참가하는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일 광주 서구 센트럴호텔에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SSM규제관련 추진대책이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호 광주양동시장㈜ 대표이사는 "최근 개정된 유통법으로는 SSM 진출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역단위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재래시장, 수퍼마켓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서로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철승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부장은 "영세 식당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농수축산물이나 부가세 10%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2년 일몰시한으로 돼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7.4%)를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정호 한국화원협회 광주지회장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음식업 및 재래시장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화원업계의 경우 3.9%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화원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명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대형마트에서 마케팅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킨, 피자 등의 할인행사는 영세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이러한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주부관청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천규 금남로지하상가번영회 회장은 "집단상가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광주 구도심의 경우 도시광역화로 유동인구가 감소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금호월드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매장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SSM 규제 관련 대책이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강소성 광주하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최근 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허용 추진과 관련해 24시간 이용가능하고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춘 곳만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김선홍 전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사전 충분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소통조직 마련,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전통산업구역내 대기업직영점 설치 제한, SSM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 건의해 정책에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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