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건설업계 수주 감소·갑 횡포·등록 강화 '삼중고'
전남건설업계 수주 감소·갑 횡포·등록 강화 '삼중고'
by 뉴시스 2013.09.03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작년 전남지역 건설수주 액수는 8조1433억원으로 3년전과 비해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른바 `갑'인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이익침해와 정부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강화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의 '도내 종합건설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수주 액수는 8조1443억원으로 최근 몇년사이 건설수주가 가장 많았던 2009년보다 12.7% 줄었다.
업체수도 2009년 994개에서 921개로 73개(7.3%) 줄었다. 3년전 93억9000만원에 달하던 1사당 평균 수주액도 작년 88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921개 건설업체 중 80%이상이 평균금액 이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건수기준으로는 98.6%가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국제적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수도권 등 대형 업체의 수주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공사비 부당삭감, 간접비 미반영 등 건설공사원가 절감을 추진함에 따라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 전남도회는 "이른바 `갑'인 발주기관이 시설물을 구매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도급업체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이의가 있더라도 추후 공사수주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최근 악화된 건설환경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주기적 신고가 있는데도, 매년 정부의 실태조사까지 받아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주기적 신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6년으로 연장하고 정부의 실태조사 역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른바 `갑'인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이익침해와 정부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강화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의 '도내 종합건설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수주 액수는 8조1443억원으로 최근 몇년사이 건설수주가 가장 많았던 2009년보다 12.7% 줄었다.
업체수도 2009년 994개에서 921개로 73개(7.3%) 줄었다. 3년전 93억9000만원에 달하던 1사당 평균 수주액도 작년 88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921개 건설업체 중 80%이상이 평균금액 이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건수기준으로는 98.6%가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국제적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수도권 등 대형 업체의 수주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공사비 부당삭감, 간접비 미반영 등 건설공사원가 절감을 추진함에 따라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 전남도회는 "이른바 `갑'인 발주기관이 시설물을 구매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도급업체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이의가 있더라도 추후 공사수주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최근 악화된 건설환경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주기적 신고가 있는데도, 매년 정부의 실태조사까지 받아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주기적 신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6년으로 연장하고 정부의 실태조사 역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