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무리한 세무조사 보다 선진 지원세정을"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호남지역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보다 세원을 육성하는 등 선진 지원세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광주 광산을)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2200만원으로 전국 평균(3억8600만원)의 31.6%, 전남지역은 1억46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37.8%에 그쳤다.

전북은 6700만원(17.4%)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는 15위, 전남은 17위, 전북은 11위를 를 각각 기록했다.

또 지난해 호남지역의 전체 신고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146개로 전국의 6.9%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율은 30.71%로 호남지역보다 5.25%포인트, 서울지역의 간이과세자 비율은 25.85%로 호남지역보다 10.11%포인트 각각 적었다.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사업자의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돼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모두 1만15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호남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새로 발생한 체납은 91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8% 증가해 전체 증가율 1.4%의 4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세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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