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 지역별 편차 심각…호남 최하위권
"국가 R&D 투자 지역별 편차 심각…호남 최하위권
by 뉴시스 2013.10.30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 R&D(연구개발) 투자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비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 R&D 투자예산 배분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지난 2008년 4조4735억원(44.7%)에서 2009년 4조7369억원(41.4%), 2010년 5조2612억원(40.4%), 2011년 6조1242억원(43.2%), 2012년 6조4635억원(42.5%)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평균 투자액이 5조4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지역은 지난 2008년 2조7511억원(27.5%), 2009년 3조5388억원(30.9%), 2010년 3조9483억원(30.3%), 2011년 4조1037억원(28.9%), 2012년 4조4052억원(29%) 등 5년 평균 투자액이 3조7494억원(29.4%)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12개 광역지자체는 2008년 2조7915억원(27.9%), 2009년 3조1770억원(27.7%), 2010년 3조8112억원(29.3%), 2011년 3조9513억원(27.9%), 2012년 4조3294억원(28.5%) 등 5년 평균 투자액이 3조6121억원(28.3%)에 그쳤다.
광주R&D특구가 들어선 광주지역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최하위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의 평균 투자액은 7440억원으로 영남권 투자액 1조9653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 R&D 예산의 수도권, 대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더구나 국가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임원장에 친박 낙하산 인사인 박영아 원장이 임명돼 영·호남 등 지역간 R&D 배분 격차가 더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ykoo1@newsis.com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비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 R&D 투자예산 배분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지난 2008년 4조4735억원(44.7%)에서 2009년 4조7369억원(41.4%), 2010년 5조2612억원(40.4%), 2011년 6조1242억원(43.2%), 2012년 6조4635억원(42.5%)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평균 투자액이 5조4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지역은 지난 2008년 2조7511억원(27.5%), 2009년 3조5388억원(30.9%), 2010년 3조9483억원(30.3%), 2011년 4조1037억원(28.9%), 2012년 4조4052억원(29%) 등 5년 평균 투자액이 3조7494억원(29.4%)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12개 광역지자체는 2008년 2조7915억원(27.9%), 2009년 3조1770억원(27.7%), 2010년 3조8112억원(29.3%), 2011년 3조9513억원(27.9%), 2012년 4조3294억원(28.5%) 등 5년 평균 투자액이 3조6121억원(28.3%)에 그쳤다.
광주R&D특구가 들어선 광주지역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최하위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의 평균 투자액은 7440억원으로 영남권 투자액 1조9653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 R&D 예산의 수도권, 대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더구나 국가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임원장에 친박 낙하산 인사인 박영아 원장이 임명돼 영·호남 등 지역간 R&D 배분 격차가 더 커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