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자로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는 총 정원 4명으로 구성돼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했으며 도와 시군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한다.

이 전담조직은 우선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운용되다가 올해 하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칙 개정 후 전담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전남도의 경우 전체 규제의 약 74%)과 도, 시군의 자체 규제사항(전체 규제의 약 26%)을 망라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1차적으로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며 올해 안에 전체 규제총량의 20% 이상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령상 근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의 허가전담 창구와 민원 사전상담 창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허가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주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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