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건설사 발주 1239건 중 불과 42건
2010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지자체만 10것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수로만 따지면 서울의 3분의 1, 부산에 비해서는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하도록 한 제도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도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종합건설사 전체 발주공사 1239건의 3.3%에 그쳤다.

발주금액도 618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금액(1조8528억원)의 3.3%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건수·발주액 모두 3위지만, 1·2위인 서울(131건, 1487억원)과 부산(66건, 1071억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남지역 전체 경쟁입찰 발주건수 중 종합이 62%(1239건), 전문이 38%(745건)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건설협회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여는가 하면 순회 방문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종합과 전문건설사간 상생협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업무량 증가와 종합건설사들의 반대, 오랜 도급 관행 등을 이유로 제도 정착에 선뜻 앞장서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19건·281건), 여수(10건·136억원), 순천(7건·122억원), 광양(2건·35억원) 등 도와 6개 시·군에서는 1건 이상의 발주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용한 발주 건수가 전무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만도 10곳에 이른다.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조제 건설사업을 전량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신안과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도적용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계약자 발주시 다른 시·군업체가 부계약자로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해당 지역 업체가 배제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전남도회 박성운 제도개선실장은 "종합도, 전문도 모두 원도급이 가능함에도 '짝짓기가 어렵다'는 식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더욱 더 알려 종합건설 발주량의 50% 가량을 전문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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