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의 심신장애 이용, 전세대출금 등 1억1천4백만원 편취 -

□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는,
❍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지적장애인 2급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31세, 남)를 이용하여 은행 및 여러 대부업체에서 전세대출금 등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 1억1,4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34세, 남)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 피의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가 있고, 기초수급자인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전셋집을 구하여 같이 도와주며 살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마치 직장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대출서류를 제출, 전세자금 7,700만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7곳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3,7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특히, 피의자는 대부업체에서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된 휴대폰을 사용 하면서 대출자격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면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응답을 하거나, 피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대출받기 몇 개월 전부터 매월 1회 일정금액을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마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개월동안 끈질긴 계좌와 통신수사로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특정하여 잠적중인 피의자를 추적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목포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이번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또한 지적장애 3급 등 일가족 모두 심신장애를 가지고, 기초수급생활자로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2급으로 전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여 대출받은 대부업체에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확인하여, 구속된 피의자 외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선원 등 지적 장애인 등이 유사한 금융피해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및 관련 단체를 상대로 예방활동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금융피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