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차관급 인사, 보고서 인위 수정 의혹"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인위적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식(통합진보당·이도2동 갑) 의원은 21일 속개한 제291회 임시회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15만t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 및 향후대책’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기술검증위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기술검증위에 대한 총리실의 압력이 없었느냐”며 “책임 있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따르면, 기술검증 결과가 도나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100% 맞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검증위에서 채택됐고 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보고서에 대해 수정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혹 시키면서 접안도 안 되는 것을 해왔던 부분과 보고서에 손을 댄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차관급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등 법과 상식을 어기면서 추진되는 해군기지를 원점 재검토하고 무효선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차후 도에서 추천했던 검증위원을 통해 이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받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술검증위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대한 압력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성철 기획관은 “회의 전반에 대해 입회하거나 참관할 수 없어 압력 여부에 대해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총리실과 해군에서도 불만을 가지고있고 도에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고위직이 내용수정을 했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결과가 풍속이나 횡풍압 등 분명히 변수값을 적용해 하라는 것이 결론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뢰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