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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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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3개안으로 압축

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3개안으로 압축

by 제주뉴스24 2012.02.24

행정개편위원회 ▲시장직선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안 등 3개의 대안으로 압축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모형을3개안으로 압축했다.
행정개편위원회는 ▲시장직선,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안 등 3개의 대안을 압축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행정학회는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분석과 외국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5개(현행유지안, 시장직선제제안, 읍면동 자치 강화 안, 기초의회 구성 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안)의 개편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현행유지안과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안은 선호도가 낮아 제외하였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의 압축대안에 대해 압축안 선정은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 2차에 걸친 도민의견조사, 전문가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한국행정학회에서 중간보고시에 제시한 5개 대안에 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1, 2차 도민여론조사와 전문가조사 실시 및 대안별 동의여부 및 선호도 조사에 대한 분석, 향후 기능배분 및 법적 검토 등 조치사항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도민여론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시장직선안(37,9%),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27%), 읍면동 자치강화안(19%)이 선호도가 높은 반면 기초의회 구성 안(2.2%)과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유지안(13.9%)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된 3개 대안에 대하여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일을 감안, 총선이전까지는 도민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총선이후에 재차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심층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설명회와 공청회개최 등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은 “제주미래 발전의 견인차가 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