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지방도 국지도 승격 등 국비 지원 사실상 불가능 표명총선 공약화.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대책 절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편입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관련 국비 예산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국도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사실상 국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주요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관련 국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한창로(한경~창천)와 남조로(남원~조천)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 두 도로가 옛 국도를 연결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 관광지 등이 있고 여기에 농·수·축산물의 주요 이동 통로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현행 도로법상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승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두 도로의 4차선 확장·포장을 위해서는 27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두 도로가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돼 국비 지원을 통해 확장.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번영로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의 설득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07년 특별도가 출범하면서 도내 국도가 모두 지방도로 편입돼 현재 국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창로와 남조로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도로 등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특별도 출범 취지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할 때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관련 국비 지원이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특별도 출범에 따른 국도의 지방도 편입으로 향후 옛 국도 포화에 따른 지방도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 확보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 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옛 국도의 국도 환원과 주요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의 총선 공약화 및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의 제주도 건설도로과 710-272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