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 제주 방문..."제주도 재검증 요구 수용 못해" 입장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이 16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의 남방해역을 보호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15만t 크루즈선박 입출항 재검증 요구는 받아들이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실장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 황기철 해군참모차장,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제주를 방문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정마을 주민들을 연이어 만났다.

임 실장은 제주도청에서 가진 우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이 적기에 실시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돼 제주도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세력에 의해 갈등이 더욱 증폭되면 도민에게 많은 심려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면담 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재검증 요구에 대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재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갈등이 증폭되 제주나 정부에 모두 좋지 않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시작해 지난달 끝난 시뮬레이션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적극 공개하겠다”면서 “공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측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민군복합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예고에 따른 청문에 대해 “법제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공사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 지사는 “해군기지와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제주민군복합항사업은 정부가 발표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며 “제주도는 일관되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찬성해 왔고, 정부 정책에 도민의 의견이 포함된 객관적인 프로그램이 반영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특히 “제주를 세계적인 크루즈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15만t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강정마을, 제주도, 해군 삼자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제주도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과 정부 관계자들은 우 지사와의 간담회에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710-6821.

임 실장과 정부 관료들은 우 지사와의 간담회에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710-682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