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금전적 보상...마을 주민끼리도 불협화음

개발업체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제시돼 왔던 ‘마을발전기금’이 되레 부작용을 낳고있다. 마을기금 이행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야기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도내 모 마을에 들어선 A골프장은 설립 당시 마을기금으로 수 천만원을 약속했으나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이행시기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A골프장 관계자는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마을기금 문제가 잠잠한 상태지만,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6월 문을 여는 B관광사업체인 경우 마을기금 대신 매점(49㎡) 운영권을 마을에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마을은 최근 총회를 열고 매점 운영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안건을 부결시켰다.

마을이장은 “매점에서 제주산 토산품만 팔도록 제약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더구나 지역 상권에 대한 피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사업체 관계자는 “관람객만 연간 150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장사를 해보지도 않고 매점 운영권을 반려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각종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금전적인 보상으로 제시되는 마을기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측은 최소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반면, 마을측은 보상액수와 지분문제, 배분을 놓고 구성원끼리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문제에 참여했던 전직 마을이장은 “마을기금은 제대로 못 받으면 욕 듣고, 잘 해결해도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며 “이장도 선거로 뽑다보니 반대를 하거나 입김이센 주민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못할 경우 마을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마을이장은 공기업에서 지원한 마을기금 2억원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제주대학교 임화순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마을발전기금은 변수가 많아 유형별로 구조화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이상적인 롤모델을 만들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각각의 단계와 수위에 맞는 협의체를 조성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