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강정주민 청구 기각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 승인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정마을 주민 379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정 주민 379명은 제주도가 2010년 3월 해군에 대해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 36만㎡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한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박지 설계 누락 등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박지는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정박지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된 (강정동 해안)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과 관련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절차 불이행, 제주도의회 동의 의결 과정의 위법, 보전지역 조사방법 위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