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개발 반대" 한 목소리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반대" 한 목소리
by 제주일보 2012.03.30
언론6사 공동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제주시 을

제19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자본의 역외 유출에 따른 것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지역 언론 6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기호 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본의 역외 유출이 67%에 달한다”며 “1차산업 보호와 함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는 “모든 관광개발사업이 대형 업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고 있어 도민의 참여 기회가 적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도민이 관광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는 “농민들의 부채는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비정규직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외부 자본에 의지하고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하기 때문으로 제주도와 정치권이 이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 대책과 관련 김우남 후보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희 후보는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 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돼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의 동의 없는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홍 후보는 “자본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주민 주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개발 이익이 소수 자본과 권력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들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김우남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 위주로 설계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해도 도민과 강정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정희 후보는 “해양경찰의 병력만으로는 제주도 남방의 해상치안을 맡는데 모자란다”며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우홍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대응 방안과 관련 김우남 후보는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전우홍 후보는 “농민, 노동자를 파괴시키는 한미FTA의 골격은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제주지역 언론 6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기호 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본의 역외 유출이 67%에 달한다”며 “1차산업 보호와 함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는 “모든 관광개발사업이 대형 업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고 있어 도민의 참여 기회가 적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도민이 관광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는 “농민들의 부채는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비정규직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외부 자본에 의지하고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하기 때문으로 제주도와 정치권이 이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 대책과 관련 김우남 후보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희 후보는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 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돼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의 동의 없는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홍 후보는 “자본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주민 주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개발 이익이 소수 자본과 권력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들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김우남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 위주로 설계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해도 도민과 강정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정희 후보는 “해양경찰의 병력만으로는 제주도 남방의 해상치안을 맡는데 모자란다”며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우홍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대응 방안과 관련 김우남 후보는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전우홍 후보는 “농민, 노동자를 파괴시키는 한미FTA의 골격은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