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만 외국병원.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과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에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사전심사제는 시설 완공 전에 본허가에 대한 담보격으로 예비허가를 미리 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허가 여부가 완공 후에 결정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는데 사전심자로 예비허가를 받을 경우 완공시설이 허가받은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체로 본허가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일몰시한을 올해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고, 산업단지 분양. 임대료 감면,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5%를 보조하는 한편 신규 고용인력 1인당 월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이들과 무한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성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확고히 할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타시.도와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 새만금군산, 평택.당진,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다.

문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710-379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