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읍면별 경제개발 계획 '탁상 행정의 전형'

읍면별 경제개발 계획 '탁상 행정의 전형'

by 제주일보 2012.05.09

기존 추진되거나 시행된 사업 나열 수준 그쳐주민 의견 수렴 부재로 지역 실정 벗어난 사업도 제시
"기존 인프라 활용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4○○○ 계획을 수립하면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사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읍면별과 마을 단위별 자원과 장점의 극대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에 의뢰해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4○○○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사업비 496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도내 23개 읍면별로 1~3개씩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별로 기존에 추진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 지역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보면 ▲한림읍 해녀체험 특화 사업 ▲애월읍 제주웰빙 양채류 블랜칭 식품 사업 ▲구좌읍 당근농가 레스토랑.홍보관 조성 사업 ▲조천읍 거문오름.동백동산 게스트하우스 사업 ▲한경면 자연.역사 탐방 사업 ▲추자면 게스트하우스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우도면 땅콩 명품화 사업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도 ▲대정읍 마늘즙.마늘환 생산.판매 사업 ▲남원읍 감귤명주 개발사업 ▲성산읍 성산포항 지역특산품 상설시장 운영 사업 ▲안덕면 고구마 빼떼기 식품화 사업 ▲표선면 더덕 특화음식점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는데 그쳤다.

도내 읍면장들은 이와 관련, “읍이나 면은 면적이 크다 보니 그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농작물 재배 품목 등 특수성이 전혀 달라서 활용할 수 있거나 개발해야 할 부분도 지역마다 달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읍면장들은 또 “지역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히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만 선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지역마다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해 읍면단위를 넘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위개념으로 읍면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을 융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발굴 중심으로 추진됐다”며 “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관련사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경제정책과 710-2513.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