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책 순기능 불구 '여건 무시' 부정적도 비등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관용차 감차 정책을 놓고 ‘약인지 독인지’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일선 행정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장의 전용차가 포함되면서 예산 절감과 위화감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동력의 제약과 현장 밀착형 행정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10년 9월부터 253대에 달하는 관용차의 구조조정에 나서 지난해 말까지 읍·면장 차량 7대 등 모두 27대를 감차했다.

이 같은 차량 감차로 제주시는 1대당 평균 유지관리비 61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시행에 따른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과 시민들에게 추가 주차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洞)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장의 전용 차량 매각 이후 대화 행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때는 물론이고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이 넓고 마을단위 행사가 많은 읍·면의 특성상 읍·면장의 기동력 저하로 인해 대면시간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읍·면장들도 도심과 다른 읍·면 주민의 정서와 함께 직원 수 감축 등으로 관할지역 관리에 말 못할 고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읍·면에 전용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제주시 읍·면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읍·면의 기동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전용차량을 확보할 때만큼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급하면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직원을 동반하면 해결될 문제로, 사무관급인 읍·면장이 구태여 전용차량을 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존재하는 등 읍·면장 차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동력이 필요한 부서와 읍·면에서 요청할 경우 차량 임차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읍·면에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계약담당 728-2081.
홍성배 |andh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