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생보 등 10개 사업 대상...7월부터 급여변동 적용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재산 확인 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절한 복지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영유아 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 경감, 청소년특별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종의 공적자료와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7월 급여부터 변동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 변동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현금 급여는 중지하되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외의 부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급여 중지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의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등 적절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710-2816.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