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추경 예산 심사 소원옥 의원, 국비 없이 전액 도비 진행 문제 제기

세계 7대 자연경관 공식인증 행사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치러지면서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이도1·건입동)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7대 자연경관 인증식에 국비를 받아 온 것이 있나. 있으면 얘기해 보라”며 “지금 모두 도비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7대 자연경관 인증식이 무슨 동네잔치냐”고 따져 물었다.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1동 을)도 “7대 자연경관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후속 조치가 미약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후속사업 문제를 추궁했다.

문광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7대 경관 공식 인증행사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없이 개최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7대 경관 상징기념물과 인증서 동판사업은 뭔가”라며 “7대 자연경관 계약에 선정 필수조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제주도에 직접 교부된 사업비는 업지만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면서 “7대 자연경관 후속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증행사 이후 후속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741-205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