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 100억 약속 후 고작 32억 추경안 반영기존 사업 나열 수준에 그쳐...업무 중복 문제도 발생

제주특별자치도의 골목상권살리기 사업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를 낳고 있다.

골목상권의 특성상 각종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관 주도로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운영과 전시성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도가 설치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도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이 주체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 중심의 조직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조직 확대 개편 등을 통한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3월 학계와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1월 ‘골목상권살리기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에 참석,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이처럼 마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과 같이 시작된 제주도의 골목상권살리기 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되는 데다 행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내놓은 골목상권살리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현(30억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비 지원(10억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2억원) 등 기존부터 시행 중이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이들 주요 사업은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타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의 역할과 중복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은 13개 사업에 31억3560만원에 불과해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자아내고 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는 상권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점포들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함께 움직여야만 가능한 데 관 주도로 조직이 구성, 운영하게 되면 상권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중심의 조직이 운영되고 이를 행정이 지원하는 방안과 행정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및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지역 상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민간 차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며 “다만 100억원 지원 약속은 2차 추경 일정이 잡혀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710-3072.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