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지사 공약인 시장직선제 편중...3개 대안 명칭도 애매모호"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공약했던 ‘시장직선제’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3개안으로 압축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별 순회 도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압축된 3개 모형은 ▲시장직선안 ▲읍·면·동 자치강화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등이다.

하지만 도민설명회가 우 지사의 공약인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직선안’에 편중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대안들의 명칭이 애매모호해 도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은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도정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추궁했고, 윤충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도 “권한도 없는 시장을 직선제로 뽑겠다는 공약을 해 놓으니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이 과다하게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렇게 안 해도 행정시장에게 예산권과 인사권을 대폭 이양하면 행정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세간에는 우 지사가 연출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려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은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은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시장직선제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설명회를 연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장단점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은 “대안에 대한 명칭이 부적절하고 설명회 자료가 곡해될 우려가 있다. 시장직선제에는 인사·조직·예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며 “법인격이 없는 시장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위성곤 위원장은 “현행 조례를 가지고 인사·예산·조직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논란만 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진정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또 “행정시장을 존치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지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며 “큰 틀에서 행정시를 둘 것이냐 아니냐,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할 것이냐 임명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은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절대 각본대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원회 회의를 열어 명칭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면서 “시장직선제를 하면 행정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간다”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