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의원, 세입 예측 잘 못해 재정 효율성 저하...읍.면.동 일선 현장 예산 반영 비율 낮아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제주도 본청에 집중되고, 읍·면·동으로 갈수록 예산 반영 비율이 낮아져 일선 행정 현장이 홀대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 제1차 회의에서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이 발표한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연평균 2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09년 982억원에서 2010년에는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11년에는 1688억원으로 40.5%, 2012년에는 2068억원으로 22.5%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추경 예산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방세를 예측해 세입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2010년 96.8%에서 2011년 91.2%, 2012년 93.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세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본청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선 현장인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회 추경예산에서 제주도 본청 비중은 2010년 27.1%에서 2011년 37.2%, 2012년 47.6%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37.8%에서 29.7%, 25.3%로, 서귀포시는 24.3%에서 14.8%, 9.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요구 및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반영 비율은 제주시가 46.7%, 서귀포시는 43.4%, 제주시 읍·면·동은 34.5%, 서귀포시 읍·면·동은 32.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세수 추계가 엉망”이라며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읍·면·동 예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되지만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며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주요 사업과 민원이 제주도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