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성 경비 많아 효율적 재정 운용 한계...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전국 최고 수준제주도민들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계요(총액기준)’에 따르면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0만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123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광역시 평균 97만7000원, 9개 도 평균 52만60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주민 1인당 자체수입도 129만1000원으로 서울(132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와 함께 1인당 세출예산액도 533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인구 대비 예산 규모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45.4%로 전국 평균 22.2%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48.4%), 전남(5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도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9.4%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인 행정운영경비 비중도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회비 비중도 0.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처럼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와 행정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부족했다.

실제 전체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30.2%로, 특별·광역시 평균 47.0%, 9개 도 평균 32.5%에 미치지 못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행정경비 및 사회복지 예산 등 경직성 경비가 많아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적자가 심한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확대와 일부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1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