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시행최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도시철도 도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주도의 노면전차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모든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지자체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노면전차, 경전철 등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토록 명시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기존 도시인구 규모로만 제시되던 교통수단 간 비교기준을 도입 노선에 보행접근이 가능한 직접영향권 인구(동 단위)와 환승 접근 가능 간접영향권인구(구 단위로 환승율은 0.29%로 계산)로 구분해 산출토록 세분화 했다.

또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경전철 도입이 가능하던 것을 70만명 이상 도시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적은 제주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한 트램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이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도입 노선의 영향권 인구, 수단분담율, 인당 수단통행 발생율 등을 반영해 산출된 예상 수입과 연간 운영비를 비교해 판단하되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 지원 규모와 교통수단별 국고 보조비율을 참고해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의 신교통수단을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가용 재원이 3000여 억원에 불과한 제주도의 재정 상태를 볼 때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트램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문의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17.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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