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49개 공공시설물 매년 수백억 적자 운영...도, 효율화 차원 시설관리공단 추진 주목

도내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매년 수 백억원에 이르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들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은 문화·생활인프라와 관광·교육시설 등 총 249개소로, 이 가운데 173곳은 직영, 76곳은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0년 결산기준으로 연간 737억원에 달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4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세수입액에 11.6%에 이르는 수준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공공시설물 34곳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간 고정경비는 361억원인 반면 수익은 42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공공시설물들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고정 및 사업경비 등 총비용이 537억원에 달해 순재정적자만 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원 1인당 비용 평균이 1억5900만원인 반면 수입 평균은 13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조직·재정 효율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효율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TF팀은 공공시설물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으로는 경영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시설물 관리·위탁으로 행정조직의 유연성 제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이 제시됐다. 실제 전국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은 모두 82개소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 여부, 인력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우선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도의회에 설명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본격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710-2251.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