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위, 12일 예비비 승인 건 처리...전화요금 예비비 사용 타당성 쟁점 부각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행정전화 요금으로 사용된 예비비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용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그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예비비 사용 승인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부과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 제주도는 이 가운데 KT 이익금 41억6000만원을 제외한 170억26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매월 1억1000만원씩 60개월에 거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행정전화 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을 제약하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전화요금 33억5800만원 중 20%를 삭감해 23억7100만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예비비 지출 제한 규정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경우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경우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 놓은 예비비를 공공요금으로 사용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일단 감사원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였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예비비 승인건을 처리해야 해 어떤 식으로 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화요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의 건만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비비 사용이 승인되지 않더라고 법적인 제제는 없다. 하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게 돼 예산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우근민 도정의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가 집행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입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제주도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도의회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