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선정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등 쟁점 전망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새누리당·경북 구미시 을)의 국정감사 15일 열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도정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후 오후 3시부터는 제주지방경찰청의 치안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날 제주도 국정감사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 22명의 의원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 논란과 후속 조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제주4·3 현안, 지방재정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의원 22명이 요구한 자료는 400여 건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문제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문제,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이들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과 제주 관광면세특구 지정, 국제회의도시 위상에 맞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동아시아 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형 의제와 제주선언문 등을 실현시킬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어 열리는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중점 거론될 전망이다.

또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1코스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올레길 안전대책과 강력범죄 예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사증 관광객 관리 강화와 외국인 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경찰의 현안 과제인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조기 이전 및 신축 사업, ‘차장’ 직제 신설 등 인력 확충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신학용, 민주통합당 인천 계양구 갑)의 국정감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무상급식비 지원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710-2231.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