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 추가 배치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소송 사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본청과 행정시의 소송 업무는 2010년 238건, 2011년 246건, 2012년 10월 말 현재 240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패소 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 본청 및 행정시 소송 지원과 법령 상담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6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현재 7명인 고문변호사를 8명으로 1명 증원키로 했다.

이는 행정시 가운데 제주시와 관련된 소송 비율이 서귀포시에 비해 3배나 많음에 따른 조치다.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과 고문변호사를 증원해 도 본청과 행정시별 행정처분 전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 처분 요건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송 업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 710-2276.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