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302억원, 올해보다 10% 올라...위성곤 의원 "명확한 점검 개선방안 마련해야"매년 1000억원이 훨씬 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후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모두 13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투입 예산 1179억원에 비해 123억원(10%)이 늘어난 수준이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은 내년에 총 55개 부서에서 248개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행사업에 참여하는 공기관들은 제주도 산한 기관을 비롯해 제주대 등 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지방자치학회, 코트라,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20여 개에 이른다.

공기관 대행사업 가운데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발전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제주도 산하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제주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산하 기관과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평가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기관 대행사업 중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많지만 제주도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도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됐는데도 농어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특정 기관이 대행하고 있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사업은 사후 관리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대행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 보조에 의한 지방비 매칭 사업이 많다. 해당 부서에서 관련 기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산하 기관은 정부와 국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점검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