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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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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년 마무리"

"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년 마무리"

by 제주일보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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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지난 31일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고, 행정체제 개편방안 확정을 위한 논의를 2013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가급적 2012년말까지 최종대안을 선정하고 도지사에게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의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유보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행개위는 “특히 압축된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 의회미구성 안(행정시장직선 안)'과 '시장직선, 의회구성 안(기초자치단체부활 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도민사회의 내분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결정이 유보된 만큼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 모형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행개위는 이어 “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종합적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벌여나가겠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도민의 공감하고 법률적,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4회에 걸친 도민여론조사와 전문가조사, 도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 등 2개 대안을 압축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의결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4개항의 부대조건을 달고 관련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문의)행정체제개편위원회 710-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