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진단...인건비 연 260억씩 증가, 부채 매년 1000억원 이상 상환, 4년 후 공공시설 적자 610억원 달해

제주도정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법정필수경비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아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07~2016년 제주도 재정진단’에 따르면 세입은 한정된 반면 고정경비 증가, 부채 상환, 공공시설 적자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예산 규모는 연평균 5.87%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자체세입 비중은 33.94%로 여전히 낮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가용재원은 매년 평균 4483억원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필수경비 부담 가중,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써야 할 곳이 많아 재정 운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법정·경직성 경비인 인력운영비는 2007년 2826억원에서 지난해 4391억원으로 최근 5년간 1565억원, 연평균 300억원 이상씩 늘었났다. 앞으로도 연평균 26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3.77%씩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는 9.03%씩 늘어났고,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분권교부세와 매칭되는 지방비도 대폭 늘어나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2.41%에서 2012년 16.9%로 많이 줄였지만, 전국 평균 12%를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영 공공시설물에 소요되는 예산도 2011년 연간 555억원에서 2017년에는 927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적자 규모도 351억원에서 615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올해 지급된 운수업체보조금 350억원 중 순수 지방비가 321억원에 달했고, 앞으로도 매년 4%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복지예산과 교육비특별회계도 매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방채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감안한 2011년 기준 전체 부채가 1조5837억원에 달해, 2013년 1039억원, 2014년 1137억원,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03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배분율 향상과 지방세 감면제도 심사제도 강화,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현실화, 채무관리 강화,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