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각종 위원회 166개, 전년 대비 7개 늘어...도, 종합 점검해 정비 추진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의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가 공개한 ‘2012년 기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166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인 경우 조례에 의해 9개, 법령에 의해 3개, 훈령에 의해 1개 등 모두 13개 위원회가 신설됐고, 한시조정 또는 통폐합 등으로 6개 위원회가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전년에 비해 7개 위원회가 더 늘어났다.

제주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2006년 103개에서 2010년 151개, 2011년 159개, 지난해 166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4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위원회는 아예 위원이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유명무실 위원회, 유사 위원회 운영, 위원 중복 참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6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제한, 운영 및 존속 등을 규정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법령 등에 의해 신설되고 있고, 위원회 개최 요인이 없을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회 조례를 토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