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동사용 협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의 민군복합항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됐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서 서명한 협정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임석규 국무총리실 제주도정책관과 박찬석 국방부 해군본부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부 항만정책관이 참석했다.

우 지사는 협정서에 서명하고 “민군복합항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되고 크루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력부장은 “사실 제주도보다 해군이 더 많은 고민을 했다. 이 길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민군복합항이) 완공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임 정책관은 “국회 부대의견 이행이 오늘 완료됐다. 정부에서는 민군복합항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사용 협정은 민군복합항의 준공검사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준공검사 완료 전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용 협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되 국토부 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고, 국방부 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되, 기간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