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제안 선정, 규제 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건이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자치도가 도민생활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공모 마감 결과 접수된 제안은 총 건으로, ▲도민생활불편 과제 ▷ 공익사업에 따른 묘적지 보상체계 개선, ▷ 건축 허가 시 하수관 요건 폐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신원확인 방법 개선 등 ▷ 건축, 토지 사용, 민원 행정 등에서의 도민생활불편 과제 23건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과제로 ▷ 농지의 타용도일시전용허가 대상 확대 ▷ 피부관리실과 세탁업소의 시설 기준 완화 ▷ 공유수면 매립 관련 협의 절차 간소화 등 34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들은 현황과 문제점 등의 사실 여부 확인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관련 실과 검토를 거쳐 최종 심사를 하여 최우수 제안자 1명을 비롯한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을 선정해,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총 5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거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게 되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 공모를 계기로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를 확대하고, 기업 등의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