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비 162억원 투입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으로 오랜사용과 신축․훼손 등으로 지적측량성과에 영향을 주어 경계분쟁 민원발생과 각종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지역 지적재조사사업추진 대상지는 전체 487천필지, 977㎢ 중 약23%인 110천필지 140㎢이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금년에 한경면 판포지구를 시작으로(4개지구, 1,174필지, 1,219㎡)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국비162억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별 토지마다 면적 증․감 발생분에대한 청산절차가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종합민원실장 고정렬)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활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제공으로 각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경계분쟁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