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터 1개월간 점검반 편성, 부동산중개업소 272개소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개월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관내 483개소 업소 중 연동, 노형, 한림읍 둥 서부지역 중개업소 272개소를 대상하며, 담당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현지 행정지도 점검과 아울러 법령개정사항에 대하여도 지도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검하며, 행정지도와 더불어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업무정지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12년도에도 460개소의 중개업소를 점검하여 34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2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시 자주 발생되는 민원과 관련한 법률 위반사례 및 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중개업자에게 안내하여 불법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올바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728-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