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속 공무원들이 쉽게 자치법규를 입안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재를 발간했다.

본 실무 교재는 제주특별법 사무 일괄이양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 자치법규의 입안 건수 증가와 제주형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발간됐다.

본 교재의 특징은 자치법규 심사부서 중심이 아니라 입안부서 편의 중심으로 편집됐으며, 본 교재 한권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를 쉽게 입안 할 수 있다.

교재는 3편․10장, 40절, 부록 등 총 37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로서 자치법규 입안 방식과 주요내용, 입법절차 등이 담겨 있고, 제2편에는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상호관계 등 입법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제3편에는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안내 및 법령유권해석 등 주요사례들을 수록해 입안담당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발했다.

한편 제주도는 본 교재를 1천부 발간해 도 본청, 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등 도 소속 전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며, 도 본청 및 도 의회의 각 부서 등 자치법규 입안이나 심사 수요가 많은 부서에는 부서 최소단위(담당)까지 배부해 자치법규 실무 지침서로서의 그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