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 시행 10년 동안 시행과정에 나타난 사후관리 체계와 제도적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제도개선 T/F팀에서 발굴한 17개의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하게된다.

그동안 제도개선 T/F팀은 도의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법제, 세정, 재산관리 부서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부서 관계관 10명으로 구성하고 ▲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한 제3자 매각 제한 방안 ▲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례에 부응하는 조속한 투자실현 관리방안 ▲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향에 중점을 두고 수차례의 회의와 유관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의 중점 제도개선 과제는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공유지 매각 제한, 투자실현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주관하며,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강승화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이 주제발표와 도의회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