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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한 '토지비축제도' 보전위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지 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한 토지비축제도를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 위주의 토지비축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 비축제도는 투자유치 초기단계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지향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공공주차장 부지 2개소와 근린공원 부지 1개소,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전국공모를 통한 개발투자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보다는 관광개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입선정 기준으로 종전 개발중심에서 절·상대보전지역, 곶자왈, GIS 3등급이 포함된 토지 등을 매입하고(문화재 보호법 적용지역 제외) 국공유지내의 연접된 토지, 기타 매각을 희망하는 공동목장 등을 매입하게된다.

또 비축토지 활용에 있어서도 ''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보존과 관리 정책을 뒷받침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특수한 경우 및 공공용 등 극히 제한적 사용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정책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 및 활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시행해 환경보전과 토지비축의 공공성을 확보해 미래가치가 우선되는 토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