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26일 조례안 원안 가결상수도 9.5%-하수도 15% 인상...가계 부담 우려

오는 5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26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아 제주도수자원본부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9.5%, 하수도 요금은 15%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2011년 8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종전에 비해 평균 9.2% 인상 적용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10%에 이르는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격년제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이와 관련,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20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조직의 비효율성도 여전하다”며 “이처럼 해마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누수율을 줄이는 등 경영 개선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기료 등 경영비가 큰 폭으로 오르는 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보니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