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총 98개소 점검 실시 … 이중 46개 시설 59건은 주의 등 조치

제주시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종합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4월 노인․장애인등 복지시설 98개소(노인 59, 장애인 39) 모든 시설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각종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노인․장애인 등 시설 종합점검은 보조금 적정집행 및 정산, 후원금관리,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입소자관리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운영상황 등 시설전반에 걸쳐 실시했으며, 지적된 시설 및 건수는 총 46개 시설에 59건(시정 32, 주의 27)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 조치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법령과 보조금의 보조 조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회계 및 각종 장부 비치,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운영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예산집행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는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회계 및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미흡한 사항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시설운영비 지출시 적법한 회계절차가 미이행 (사전품의 미이행, 간이영수증 첨부, 견적서 미첨부 등)된 곳도 있었다.

또 비지정후원금 간접비용 사용 부적정, 시설운영 위원회 분기 1회 미개최, 연도별 재물조사 미실시를 비롯해 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위로금 미지급, 처우개선비 집행 부적정) 필수인력 채용 지연,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절차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시정․주의 조치했고 처리조치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시설을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조금 교부 시부터 정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될 경우는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